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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이야기] | 2009/03/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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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의정서에 '반대한' 미국.
핵 확산에 대해 '우리만 빼고'를 외치는 미국.
침략전쟁에 대해 '나는 예외'를 외치는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에 민주주의를 심겠다는 핑계로 침략전쟁을 일으키거나, 테러를 일삼으며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미국.
미국 국내의 민주주의마저 무시하는 미국.
미국 보다 미국의 집권층을 대변하는 미국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촘스키.
덕분에, 우리의 명박 가카께서 바라는 신자유주의와 건강보험 민영화, 친 재벌주의 (친 기업주의가 아니다) 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었다.
누구나 다 아는, 국방부 공식 지정 불온도서.
그래서 읽어야 했던가? ^^;;
*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은 의료기관이 대부분 민영화 되었기 때문에 의료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슷한 수준의 국가보다 비용은 턱없이 높으면서도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다. 여론조사에서도 증명되듯이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전국민 건강보험을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그런 바람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가다. 건강에 관련된 보험회사와 제약 산업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문화가 크게 퇴색되면서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체제 전복적인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제도는 지극히 '위험한' 원칙, 즉 "같은 도시의 반대편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과부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려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권력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상품을 소비하는 일 이외에 다른 곳에는 눈을 돌리지 않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런 것이 삶이라고 세뇌시킨다. 국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그들이 은퇴 후에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대신 떠맡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짓은 이 나라에서는 지극히 체제 전복적인 행위인 것이다.
* 백척간두에 서 있는 남아메리카
- 베네수엘라는 남미 국가들의 관세동맹인 '메르코수르Mercosur'에도 가입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이미 가입한 메르코수르는 미국 주도의 '미주지역자유무역협정FTAA'의 대한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대안 모델이 쟁점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볼 수 없던 대규모 민중 조직들이 국경을 초월해서 통합을 모색하고 있고, 경제적 쟁점을 넘어선 인권, 환경 문제, 문화적 독립, 인간 간의 교류를 포괄하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직들은 어이없게도 '반反 세계화 조직'이라 불린다. 투자자와 금융기관의 배만 불리는 세계화가 아니라 민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세계화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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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금서,
불온서적,
우리가 모르는 미국 그리고 세계,
촘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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